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9일까지 실시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에 대한 할인지원을 1주 연장하고, 2월 26일까지 시금치, 봄동, 열무, 얼갈이에 대해서도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기온 및 대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설 이후인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배추, 무에 대해, 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4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배추, 무는 향후에도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존의 4개 품목에 더해 배추·무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봄동, 열무, 얼갈이와 최근 소비자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해서도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1주일간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등 8개 품목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책방향] ① 병역의 공정성 구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제고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범운영 -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2006년생)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내년에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 가능 * 예 :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입영대기기간 3개월 ·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 입영 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군 입영 후에 받는 신체검사 및 귀가 제도 폐지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 내 문자 추출이 가능한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확보 · 병역판정 후 질병이력에 대한 추적관리 및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간 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월 17일(월) ~ 예산 소진 시 *신속지급 대상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 지원('25년 한시사업) · 지원 대상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 비용을 연 최대 30만 원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인 경우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4월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 모집기간 : 2월 10일(월)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화산엔지니어링)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이하 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새내기 준비 고등학생 편 ■ 미리 준비하는 고등학교 생활 ①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중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공부량이 많아지니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 ② 공부 습관 미리 만들기 예습·복습 습관을 겨울방학부터 실천해 보기! ③ 고교학점제 & 진로 고민 시작하기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진로를 연결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미리 고민하기 ■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① 자기주도적인 학습 계획 세우기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니 미리 계획을 세워요! ② '함께학교'에서 나만의 학업 설계하기 현직 선생님의 컨설팅도 받고 나만의 진로·학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 함께학교 바로가기 ■ 변화하는 수능과 내신, 알고 준비하면 걱정 끝! ① 9등급 → 5등급 내신 체제 변경 ② 2028학년도 통합·융합형 수능 시행 - 선택과목 폐지 : 국어, 수학, 탐구영역 - 문항 수 / 시험시간 동일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 문항 수 / 시험시간 변경 과목 : 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전국사업체조사는 왜 하는건가요? A. 이 조사는 전국 및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A.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 등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Q.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조사결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되며, 커피전문점, 치킨점 등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역별 사업체 수 및 분포 등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A. 올바르게 응답해 주시면 통계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Q.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쓰이거나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지 않나요? A. 통계조사 자료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도 확대 · 단태아 (현행) 10일(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개선) 20일(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다태아 (현행) 15일(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개선) 25일(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개정안 시행일(2. 11.)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신청 기간 : 2.17.(월) 9:00 ~ 12.12.(금) 18:00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원(월 10만 원/4인가구 기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 (전화)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집니다!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 재난안전사고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신청기간 단축 ※ (기존) 서류 준비 약 4개월 소요 → (개선) 간소화로 20일 이내 신청 가능 · 재난안전사고의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 마련·배포 예정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법정상속인 전부 서명) -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망자 기준(필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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