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 발생했고, 그중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출)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대규모 밀항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출력 엔진 장착, 중국과의 근거리 등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각 지방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관공선 분야의 유일한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6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해양경찰과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모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과제를 기존 1개에서 2개 과제로 확대했는데, ▲ 차세대 경비정 개념설계와 친환경 함정 개발 제안 ▲ 미래 해양기술 환경변화와 기후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연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임재수 代장비기술국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의 MRO(유지ㆍ보수ㆍ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본 공모전은 특수선박 분야의 우수한 조선ㆍ해양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공모전의 상세한 일정은 5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 소도시 등에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보급하여 도시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 지역 5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지역 소도시 등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2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6월부터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 중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솔루션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 고성군은 AI 영상분석 기반 해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되는 해안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침수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천 시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합천군은 산재된 관광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2024년 교통량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산출(평균 일교통량)한 결과,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262대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연평균 1.6%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전년 대비 1.3% ↑)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고속국도 평균 일교통량은 53,392대(전년 대비 1.6% ↑), 지방도 평균 일교통량은 5,934대(전년 대비 1.1% ↑)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는 13,136대(전년 대비 0.3% ↓)로 다소 감소했다. 승용차 평균 일교통량이 11,906대(7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물차 4,053대(24.9%), 버스 303대(1.9%)이다. 버스(2.3% ↓)와 화물차(0.2% ↓)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 비중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7시~19시)에 평균 일교통량의 76.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주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2024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소형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81개 군에서 운영됐다. 택시형은 78곳, 버스형은 69곳이었고, 버스형 중 수용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12곳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혜택을 받은 마을 수는 2023년 8,374개소에서 2024년 9,206개소로 9.9%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78만 명에서 698만 명으로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이 많아졌고,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상 마을을 적극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종합 만족도는 2023년 8.3점에서 2024년 8.7로 증가했고, 택시 이용자 만족도(8.8점)가 버스 이용자 만족도(8.6점)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주거문제가 보금자리 입주로 해결되어 귀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1일 2026학년도 전문학사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2026학년도에 18개 전공에 570명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수시 1차 9월 8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3일 ~10월 2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는 11월 19일, 수시 2차는 12월 17일이다. 한농대는 최근 3년간의 입시결과와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2026년도 모집요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6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 방법을 학부 및 전공 병행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2학년 때 1년간 실시하는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전형별 모집정원을 조정했다. 수시 1차(4개 전형)는 456명으로 2025학년도(440명) 대비 소폭 증원했으며, 수시 2차는 2025학년도(130명) 대비 소폭 감소한 114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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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