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시스센터(서울 중구)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5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열어 전 세계 곳곳 한류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에는 재외 한국문화원장 35명과 문화홍보관 7명, 총 42명이 참석한다.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국제 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확산의 전초기지로서 최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그간의 경험과 지혜(노하우)를 나누고, 국내 기관과 직접 만나 교류하며, 한층 더 역량을 강화한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현안 공유, 문화와 한류 연관산업 분야, 지역‧민간 재단 등 총 25개 유관기관과 협업방안 논의 먼저 3월 4일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 연수회(워크숍)와 우수사례 발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한다. 올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그간 한국문화원 운영 과정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간담회(3. 6.) 현장을 찾아가 ‘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등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3월 6일 예술인 중심 자립형 복지 활성화 방안부터 논의, 3월 4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먼저 3월 6일에는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중심으로 예술인 중심 자립형 복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에는 ▴서울 도심 공연예술벨트 조성, ▴공공미술은행 설치, ▴예술 분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예술을 비롯해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미술진흥 기본계획, ▴국악진흥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3월 6일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매주 1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98곳의 ‘2023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주요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1.475%, ㈜문화방송 10.843%, ㈜에스비에스 7.476%, 한국교육방송공사 1.750%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8.004%, 제이티비씨㈜ 6.424%, ㈜매일방송 3.976%, ㈜채널에이 3.974%, ㈜와이티엔 3.050%, ㈜연합뉴스티브이 3.007%로 산출됐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9.989%,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702%로 나타났다. 한편,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매체교환율을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작가 코이의 '19+16' 특별전시를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진행한다. 함경남도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작가 ‘코이(Koi)’는 국내 정착 이후 대학에서 패션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 '19+16'에서는 고향에서 19년을 보낸 작가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16년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한 자신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설치미술 작품 3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신발 연작인 '추억은 위로가 되어'와 '오늘을 걷는 이유'에서는 북한에서 많이 신는 신발을 재료로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추억과 탈북 과정에서 느낀 감정,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했다. 그리고 '유닛 하모니-01'이란 작품에서는 통일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소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들이 모여 큰 소원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냈다. 통일부는 설치미술 작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8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문화·관광 행사 개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약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감독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義親王家 服飾)'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義親王妃)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李海瓊, 1930~)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왕실 여성의 예복 중 겉옷인 원삼(圓衫)과 당의(唐衣)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花冠), 노리개, 그리고 궁녀용 대대(大帶,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해경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의복과 장신구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로,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 있는 겉옷인 ‘원삼’은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 글자와 화문(花紋, 꽃무늬)이 조합된 문양을 부금(付金, 의복 표면에 금박 문양을 입히는 전통 공예 기술)하여 장식한 녹원삼으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겉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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