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베아테 노이스(Beate Neuss) 사절단장, 군터 헬만(Gunter Hellmann) 괴테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포함해 아데나워재단 소속 연구자 및 교수진 총 23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은 “지금 국제관계와 안보 및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제정서가 불안정한 시기,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지만,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겪은 대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조계원 전남기본사회위원장 등 내외빈 인사말과 기본사회 특강(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전남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단‧정책자문단‧고문단 등 임명장 수여, 비전 선포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전남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다”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남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전남기본사회 구축으로 전남도민들에게 기본적 삶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00일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들의 진급 신청에 누락된 군인 유족들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9년 제정된 전사·순직자진급특별법의 후속 법안이다. 당시 군인사 시행령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한해 사망일 전날 진급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추서까지 2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29일 이후’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한 고 임재엽 하사는 중사로만 추서되는 등 호국영령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의 유족도 2계급 진급이 가능한 군인사 시행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사순직자 특별법을 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보와 운영에 있어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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