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불확산예보와 대형산불예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에 따르면 올 3월 22일 경북 의성군과 2022년 3월 4일 울진군을 시작으로 산불이 크게 번졌지만 정작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와 대형산불예보는 산불 발생과 확산을 제대로 감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일일산불위험예보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의성군을 포함한 경북 내륙지역에 대해 위험등급‘높음’(산불위험지수 66~85)으로 분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시간)를 보면 경북 의성군은 올 3월 한달동안 가장 낮은 산불 위험등급인‘시간당 5㏊미만’을 줄곧 고수했다. 지난달 의성군 대형산불예보에서도‘경고’나‘주의보’를 볼 수 없었다. 의성군은 경북지역 전역에 걸쳐 높은 산불확산 위험등급이 나타난 3월 21일에도 2.7로 가장 낮은‘시간당 5㏊미만’등급을 받았다. 반면 산불진화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인데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처우대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2023년부터 산물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을 해제하면서 60대이상 산불진화대원 비율이 무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산불진화대는 10,14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0대 이상은 7,090명으로 70%에 달한다. 50대는 1,789명으로 17,6%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87.5%에 이르렀다. 산불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는 104명,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1,405명, 지자체 8,199명 등 9,604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에선 없었고, 특수진화대의 4.6%, 예방진화대중에선 74.8%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의 29%, 특수진화대의 31%, 그리고 예방진화대의 92%를 차지했다. 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건립 중인 송도세브란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투데이가 제기한 송도세브란스 특혜 주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시 언론 중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9일, 정일영 의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일영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대해“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한다”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일영 의원은 “재원은 예를 들어 현금 지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 개발 이익을 창출해서 일부를 나누는 등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안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 의원 주장에 인천투데이는 “정일영 의원이 연세대에 재원 지원을 주장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 완공을 앞당기자고 발언했다”며 왜곡 보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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