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횡성군 동부생활권이 선정돼 5년간 약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해 서부생활권(5개 읍면) 농촌협약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동부생활권(4개 읍면)까지 추가 선정되며, 군 전체 9개 읍면이 모두 농촌협약에 포함됐다. 특히, 1개 시군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거‧정주여건 개선‧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사회서비스확대 관련 등 총 22개 사업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도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원주‧영월을 시작으로 매년 협약을 체결해 왔고, 올해 횡성 동부 생활권을 포함해 총 6개 시군 7개소가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올해는 협약 선정규모가 기존 20개소에서 17개소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시군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시행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지난 8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시 주요거점 연결), 부산항선(영도구와 북항재개발지구, 남구 연결) 등 대상노선 10개(145.66㎞)와 후보노선 4개(33.82km)가 확정됐으며, 강서선은 제1차 구축계획에 연이어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 강서구 안전도시국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강서구는 남북으로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등 약 527만평, 12조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도 현재 15만에서 2030년에는 40만명에 달하여 타노선보다 월등히 여건 변화가 많음을 강조하면서 강서선 주변 개발사업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강서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철도시설과장은 "강서선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5월 9일, 충남·대전에 위치한 스마트농업과 유교전통문화체험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우듬지팜(충남 부여군)과 유교전통의례관 대전별서(대전광역시 동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오전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16명)들은 전통경작 방식의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을 접목해 높은 생산성과 편의성을 갖춘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선도기업인 우듬지팜을 찾아 국내 최초 반밀폐형 최첨단 유리 온실, 자동포장시설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 스마트팜 시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충청권 내 온실의 스마트팜으로의 전환과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세종 조치원읍2,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감소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과 확산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충청광역연합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지난해 9월 문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완주소방서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개입, 생명존중 의식 확산, 소방서 실무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완주군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의뢰-치료연계 체계 구축 ▲완주군의 자살예방과 생명사랑 문화 조성 ▲소방 실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남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완주군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완주군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검사를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7일부터 3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4,029억 9,379만원보다 200억 4,640만원이 증액된 4,230억 4,019만원으로 확정했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승인했다. 최규종 의장은 제2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우리군 당면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류한국 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지목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 군위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 영아, 유아 건강교실 △출산 · 육아용품 대여사업 △군위군 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인구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군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은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1분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 재정집행 신속평가는 경기 침체 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군위군은 그간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에 면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독려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위군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목표액의 118.8%의 예산을 집행해 기초자치단체 부문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1분기 평가에서도 소비투자 부문에서 목표액대비 121%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대비 실적 100점이상 기관에 속해 다시 한 번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가 세수부족에 따른 군 재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9일 대구시청을 직접 방문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군위군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 편입 이후 첫 대선 국면을 맞아 군위군의 현안을 중앙정치에 반영하고, 대구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 사업들을 조기에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군위군은 TK신공항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대구경북의 성장 엔진을 주도할 중추적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 반영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우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시 군위군이 협의체(TF)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군위군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군수는, TK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정부재원 투입을 제21대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치적 지원과 공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보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담양군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은 본예산 5,265억 원보다 311억 원(5.9%) 증가한 5,576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2억 원(5.8%), 특별회계가 9억 원(10.9%) 각각 증액됐다. 군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대전면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6억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54억 원 ▲창업형 영농시설 및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농업 분야 46억 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33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등 환경 분야 12억 원 ▲관방제림 생육환경 개선 등 문화·관광 분야 1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 7억 원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질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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