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504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발생지역임에도 가공된 감자에 한해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아이다호주, 워싱턴주, 오리건주는 심플롯사의 발원지이자 가공공장,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자재 판매점인 농업인솔루션(Simplot Grower Solution)이 즐비한 핵심 거점이다. 이같은 2019년 12월 3개주 사례를 근거로, 올 2월 24일 병충해 관리를 조건으로 미국산 감자 수입이 사실상 추가로 허용된 11개주에는 심플롯 가공공장이 위치한 노스다코다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17곳의 SGS가 자리잡은 캘리포니아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3개주를 비롯한 미국산 감자의 조건부 수입 추가 허용지역 14개주 가운데 10개주에 심플롯사 가공공장과 SGS가 설치돼 있다. 수입허용을 위한 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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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