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캐나다 자유당의 총선 승리와 관련하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에게 “최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전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60년간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올해는 양국 공동번영의 상징인 한-캐나다 FTA 발표 10주년이자, 양국 모두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특별한 해”이니 만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총리님의 건안과 캐나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했다. 5월 1일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장터’를 활용해 각 선박별로 설계·건조 등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혁신적인 자연 신소재 '멜로시라(Melosira)'를 주성분으로 한 액상차 ‘올인원 멜로시라(ALL IN ONE MELOSIRA)’가 심각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체험단을 모집한다. ‘올인원 멜로시라’는 제주 청정 해역에서 유래한 해양 플랑크톤 규조류로부터 추출된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며,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신소재 원료 인정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은 제주대학교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SCI급 국제 논문 등재, 제주대학교와 베트남 공동연구를 통한 간세포암종 치료 관련 SCI논문 등재,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배종수 교수팀의 혈행 개선 및 혈관염증 치료 효과 입증 등을 통해 공인된 바 있다. 이번 임상 체험단은 공복혈당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HbA1c) 8.5 이상을 기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체험단 참여자에게는 ‘올인원 멜로시라’ 제품이 1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며, 체험 목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8.5에서 6.5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체험단 모집은 판매원 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2024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4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4만 5천 회로, 최근 10년(2015~2024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1천 회보다는 약 44% 많고, 2023년에 비해서는 약 99% 많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6%(22,780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21,742회)와 경상남도(19,649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광주광역시가 673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2024년 낙뢰의 약 84%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적게 관측됐고, 9월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8월로 63,537회(약 44 %)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전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6억5,45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소관 협·단체 임직원 등 3,000여 명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 피해 복구 등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여름 장마철 전까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정부혁신 수립 방향인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대 정부혁신 분야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 협업으로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8개 분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통과 협력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민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반복 민원 예방을 위한 영농 현장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고체연료)-환경(소각재 비료)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부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늘봄학교, 정신건강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외국인 거주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식품 성분 정보제공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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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