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고령인구는 연평균 4.6% 증가하는 반면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0.2%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연간 42만원 감소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자진반납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자진반납 정책만 시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경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포 ▲ 첨단안전장치보급과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확대 ▲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만 65세까지의 지원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 등 세원 확충의 노력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태완 의원은 “주민 일상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세 재원의 중앙 집중,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 구조로는 표준 행정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데 교부 대상에서 자치구는 제외된다”며 “광역시의 집행기구형 기조 유지와 현행 지방교부세법 탓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145억 원 초과, 4년간의 초과분은 349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관련 페널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입장과는 달리 초과정원 운영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광산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 할 것을 광산구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특정 구역을 도시기능 증진,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택지지구가 있는데, 선운2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5년이 경과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주민 생활과 상권 구조를 반영해야 함에도 광산구는 최근 5년간 단 7건의 소극적인 변경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공론화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선 의원은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며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 체계와 교통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일부 변경하여 공공공지는 주차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용공간 활용, 마을별 마음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했다. 조영임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공용공간이 주민 소통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100개의 복지관’ 시책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려면 아파트 관리동이 마을복지관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100개의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용공간에서 경로당과 어린이집 정도만 활성화되고 집회장, 회의 공간 등은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도 대부분 낙후되거나 방치되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시설 보수에 우선적으로 쓰여 공용공간의 리모델링 지원은 밀리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공용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예산과는 별개로 사업 항목을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 사회적 고립 · 단절을 막기 위해 운영한 천원밥상 ‘수완 잇는 반가운 찬(반가운 찬)’이 마을 상인들의 참여로 올해도 이어진다. 반가운 찬은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수완동 1인 가구에 1,000원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완동 지사협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6개 식당의 참여로 총 9회 ‘반가운 찬’을 운영하며, 1인 가구 00명과 점심을 나누고, 건강을 살폈다. 올해는 수완상인연합회가 든든한 지원군으로 ‘반가운 찬’에 힘을 보탠다. 수완상인연합회는 홀로 사는 이웃을 돌보는 ‘반가운 찬’ 취지에 공감하며, 사업비를 후원하고, 천원밥상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연합회 소속 업체를 비롯한 10개 식당의 참여로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반가운 찬’을 열어 1인 가구에 온정 가득한 ‘천원밥상’을 대접한다. 첫 주자로 분등장어 수완점이 26일 50명의 돌봄 이웃을 초대해 점심을 제공했다. 동 지사협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민에게 후원으로 마련한 반찬을 전달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로 인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북구의 판단에서 이뤄졌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며 고군분투 중인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지역 전반에 확산된 점도 고려됐다. 북구는 당분간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면서 지역 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후 산불 상황이 정리되면 KBS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전국노래자랑 녹화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먼저 이번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도민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가적 재난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자치구에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북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아쉽게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지만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45주년이 되는 올해라도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5ㆍ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5개 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구 의원님들에게도 적극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김영순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기준 광주 북구의 등록 장애인은 광주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21,587명으로, 복지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적립 비율을 60%로 정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회복지기금 사업 확대 ▲기금 적립 비율 명시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 대해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적립금은 약 1억 원에 그쳤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약 2억 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된 만큼 더 많은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협업으로 ‘이동 안전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등 25개 교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파견해 체험 중심의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동 안전체험관은 올해 11월까지 월 1회씩 운영되며 소방관 등 전문 강사진이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교육 ▲재난 시뮬레이션 체험 ▲화재·지진 상황 비상 대피훈련 등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어린이들이 눈높이에 맞춘 재난 대응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은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이동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모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해 제보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서구 주민 누구나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이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신청자 ▲동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1건당 3만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 한도는 최대 15만 원이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급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사례 관리,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통받는 이웃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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