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스팸문자 국세청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 스팸문자·스미싱 문자 유형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종합소득세 신고유도, 세무조사 위협, 가짜 앱 설치 유도, 문자 발신번호 위조 등 ■ 스팸·스미싱 예방법 필수 체크 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절차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과정: 국세청 → 카카오톡(카카오톡 미가입 또는 국세청 수신거부했을 경우) → 전자문서 통합 알림(발송 실패하거나 앱 미가입했을 경우) → 통신사 문자 발송 * 앱을 통한 알림은 모두 국세청 전용 전자 문서함을 통해 발송되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 카카오톡 알림 → 전자문서 통합 알림 → 통신사 문자 메시지 나. 국세청 문자 메시지 발송 개선 · 차세대 문자 메시지 발송: (기존 MMS) - 국세상담센터 ☎126 - 저용량의 이미지 첨부 (차세대 RCS) - 국세청 로고·인증마크 - 확인된 발신번호 ■ 국세청 사칭 스팸문자, 스미싱 주의 이것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8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들을 만나 최근 美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對미 수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단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 자금 추가 지원,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유통업체 연계 판촉, 현지 박람회 참가,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입점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가 지난해 약 130억불, 그리고 금년 1분기에 약 32억불이라는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수출기업, 유관기관, 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민‧관 수출 원팀’이 ‘상호관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들과 함께 해법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4월 7일 건강식품 전문 제조기업 ‘(유)해오담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흑삼 제품 개발 방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흑삼은 인삼을 3회 이상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드는 가공인삼이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23년 인삼산업법을 개정, 흑삼 제조 방법과 표준화된 품질관리 기준을 규격화한 바 있다. 현재는 ‘전립선 건강’, ‘간 건강’ 개선 효과 검증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인삼 소비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해오담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전받은 흑삼 제조 기술을 활용해 한해 약 9억 7,000만 원 규모의 흑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박 부장은 업체에서 새롭게 출시 예정인 흑삼 진액 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수출 확대 방안과 흑삼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정관 부장은 “앞으로도 인삼협회 등 관련 단체와 흑삼 제품 생산업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연구과제에 반영하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국고수납 서비스* 개시 *국유지 사용료·과태료 등 수납 업무처리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시중 6대 은행 금융망 연동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국민 편의 증진 ·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협력!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매에 대해 궁금하다면? 치매환자 돌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해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등 치매에 대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누가 상담해주나요? 치매관련 의료, 복지기관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어떤 상담을 해주나요? '돌봄 상담' - 치매환자 일상생활 케어기술 - 정신행동증상별 대처상담 -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및 스트레스 관리 - 정서적 상담 '정보 상담' - 치매원인질병 - 치매증상 -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 - 치매예방방법 -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 국가치매관리 정책제도 등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어디서나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구매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점 안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성 조사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한다. 조사물량은 지난해 1,300건에서 1,600건으로 확대하여 잔류농약 463개 이상의 성분을 검사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중점 안전관리기간 동안 온라인 유통단계와 함께 생산단계 농장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통하여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농산물 구입 패턴 변화에 맞춰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농장단계 안전성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약 이율은 높게, 대출 부담은 낮게! 청년의 내 집 마련 방법?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환상호흡! 오직 청년을 위해 마련된 두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월 2만 원~100만 원 납입 · 최대 연 4.5% 금리 ·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년주택드림대출('25년 출시예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시 가능 (1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최저 2% 금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으니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