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위례신사선 사업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업철회와 거듭된 유찰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에 신속예타로 선정되면서 정상화에 들어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김태년, 남인순 의원과 함께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및 신속예타 선정을 위해 서울시,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는 등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4월 29일에는 국회에서 6자가 한자리에 모여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속예타는 202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의 경우 통상 2~3년 소요하는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세 의원실과 기재부, 대광위, 서울시의 적극 행정과 협력으로 위신선 사업이 신속예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이며 2030년까지 8%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의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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