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Ⅴ 지역경제 1조 4,300억 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1,943억 원 - 접경권 발전지원 456억 원 -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31억 원 Ⅴ 재난안전 1조 6,686억 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8,742억 원 - 재난대책비 3,600억 원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1,128억 원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607억 원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60억 원 - 지능형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원 Ⅴ 디지털정부 8,233억 원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733억 원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831억 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416억 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77억 원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원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53억 원 Ⅴ 사회통합 등 7,175억 원 - 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조달창 예산안 규모는 3,266억 원으로 ’24년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합니다. 역동적인 혁신 성장 지원 - 혁신 기업의 국내·외 초기판로 개척 - 541억 원 - 혁신 제품 기술 개발(R&D) - 30억 원 - 혁신 제품 ODA 최초 도입 등- 43억 원 조달 인프라 및 역량 확충 - 신속 공정 계약 지원 인력 및 시설 보강- 41억 원 - 조달 전문인력 양성(공공조달 관리사 도입) - 8억 원 - 개도국에 나라장터 수출(조달청 자체 ODA 최초) - 14억 원 공급망 위기 대응 - 원자재 비축 확대 - 800억 원 -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 확충 - 28억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는 다른 법률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도 국방부의 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로 인해 생육량이 저조했던 송이버섯이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송이버섯은 인위적으로 재배가 불가능해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만 채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경상북도 울진군, 봉화군, 영덕군 등 산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채취시기는 보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이며 낮 기온 24~25도, 밤 기온 10~14도로 일교차가 발생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송이버섯 채취가 가장 활발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송이버섯 공판량을 비교한 결과 9월 중순 이후 생산량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도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돼 송이버섯 생산량이 적었으나 중순 이후 송이버섯 생육환경이 유지되면서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송이버섯의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송이의 인공생산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험림에 송이버섯 종자를 접종한 소나무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42개의 송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추수 및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이 있습니다. 주로 텃밭 작업 등 농작업 활동 시 감염 위험이 높고, 진드기는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어 등산, 캠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쯔쯔가무시증의 증상은? 쯔쯔가무시증 : 잠복기 10일 이내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의 증상' 발열, 검은 딱지(가피), 근육통, 발진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잠복기 : 5~14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증상'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 라임병 잠복기 : 3~30일 보렐리아속균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 '라임병의 증상' 발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 1조 3,479억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 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③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②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①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②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①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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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