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배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두 생산되는 데 계절별로 주산지도 다르고, 주요 소비처도 다르다. 여름배추는 대부분 강원도 (준)고랭지에서 생산되는데, 통상 추석 성수기에 수요량이 정점에 이르고 가을 김장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 초까지는 일반 가정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상시적 수요처인 외식업체와 김치업체의 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는 9월에 출하됐던 고랭지배추에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준고랭지 배추도 생육기인 9월 중순(추석)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 최근 강원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려서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잦은 강우로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농촌진흥청, 강원특별자지도, 농협과 함께 영양제 공급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계약재배 물량도 조기출하를 장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월 배추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와 김치업체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리고자 민간에서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물량 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상공인분들 주목!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입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자 환급 신청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Ⅴ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Ⅴ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 대상 2019.3.1.~2021.3.5까지 레드/블랙큐브 아이템을 사용한 모든 이용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9.23.부터 연말까지 넥슨 누리집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 예정 보상 금액, 어떻게 결정?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캐시로 환급하며, 현금으로도 환급 가능합니다. 게이머들의 보호를 위한 첫 집단분쟁조정 사례로,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 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쇠'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합니다. 특별자수·신고기간 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주요 자수·신고 대상 ① 콜센터 ② 대포물건 ③ 자금세탁 ④ 미끼문자 ⑤ 개인정보 ⑥ 중계기 ⑦ 가담자 ⑧명의자 자수 및 신고·제보 · 자수 및 신고·제보 ☎112 신고, 전국 경찰관서 접수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번 주말 용산에서 ‘군지순례’ 어떤가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마련된 서울 용산 군데군데 숨겨진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빙고를 완성해주세요! 빙고를 모두 완성하면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미션 빙고 챌린지 응모방법 'STEP 1' 각 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한 뒤, SNS에 인증샷 업로드 'STEP 2'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국군 응원 글과 함께 이벤트 응모 *이벤트 응모는 하단 본문 링크를 통해 참여 'STEP 3' 이벤트 응모는 2빙고부터! 빙고가 많을수록 푸짐한 경품 미션탈출게임 클리어 인증이 포함되는 줄은 1빙고만으로 응모 가능 ◆ 군데군대 군지순례 이벤트 안내 · 이벤트 운영/응모 기간 : 9. 21.(토) ~10. 19.(토) · 응모하는 곳 : https://naver.me/F3T9WJXb · 당첨자 발표 : 10. 31.(목) 오후 2시 · 경품 : 갤럭시 버즈 3(3명), JBL Go 4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10명), 비트리 프리미엄 도킹형 보조배터리(30명), 국방부 한정 변온 머그컵(101명)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군 제76주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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