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수출 지원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제도가 국내 중소기업 성장의 산실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되어 온 공공조달 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기술력이 충분하고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은, 활용하기에 따라 ‘매력적인 정부 지원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나아가 공공조달 제도의 전략적 활용 강화를 통해 해외 수출에 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오는 2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조달 뜬다 기업 날다' 세미나는, 기업 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까지 모색하는 알찬 자리다. 조달청장 출신의 이종욱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조달제도의 성과 및 개선과제 논의를 통해 공공 조달의 역할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은 10만 1,678동으로, 전년(10만 7,148동) 대비 5.1% 감소했으며, 2022년(14만 3,149동)과 비교하면 무려 29% 급감한 상황”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 산업계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동물자유연대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조희경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 집단폐사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산양보호 대책을 이끌어낸 성과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대량 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유산청-환경부 합동 산양 보호 대책을 이끌어내고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을 이끌어냈다. 이기헌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이 넘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 올리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헌 의원은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상을 주신 것은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명칭 변경과 지자체별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를 비롯한 많은 경남도민과 경상남도해양항만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남과 부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오는 2월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산업별 의견 경청(傾聽)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항공 등 각 산업 분야별로 3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설·조선·항공 각 산업 분야 참석자는 각각 대한건설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는 ▲ 제1탄 '건설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가 5일(수) 오전 10시 30분,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 제2탄 '조선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제7간담회의실에서 ▲ 제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는 7일(금) 오전 10시 30분, 제1간담회의실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약140조원)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산림환경전공),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이요한 교수(산림환경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주)수프로와 (주)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대세민주포럼(대표 박범계, 사무총장 강준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등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청주오송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제2서해대교 건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대전권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청메가시티 완성에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2월 내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각 시도별 세부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추진 경과 및 추진계획, 공춘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박범계 대표, 강준현 사무총장, 송재봉 부총장, 이재관 부총장, 강훈식, 문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팩트체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2천명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지적,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①의사부족 ②채용의 어려움 ③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진숙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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