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전북이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이 있는 호남평야 소재지로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식량생산 기지로 유명하며 고대와 근현대 농업유산의 보고임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전북은 국중삼호(國中三湖)로 불렸던 벽골제와 황등제, 눌제가 있고 근대에 들어서는 최초의 수리조합이 결성되는 등 근대 수리제도가 태동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간선수로 및 이와 연계된 다양한 근대 수리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수원(水源)에서 수로, 그리고 농지로 이어지는 근대 수도작 수리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된 지역이라는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 반면, 수리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는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리유산에 대한 접근은 소수 민간 연구자가 발품을 팔아서 연구조사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수리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사적 변천과정, 이용실태 등을 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조성 계획이 “속 빈 강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4개년간 총 4조 1,816억 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에 반영된 세부 단위 사업 144개 중에서 민선 8기 신규사업이 24개(전체 사업수의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기존의 계속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수의원은 “산업화의 개념은 민간 기업 유치 및 육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도의 산업화 정책 목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민간 시장 육성 및 활성화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고민은 없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사망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제도의 맹점을 살펴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영숙 의원은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행정제도의 허점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서 찾았다. 전북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개선방안으로 △1인 행정실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해결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현행 철도교통망이 수도권과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호남 서해안권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오랜 기간 경제적 피해와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동북아 국제 비지니스 및 물류 중심으로서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군산-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은 그간의 차별 해소와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 또한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면서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전북자치도는 88만 평이 지정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상북도(152.5만 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충남(143.6만 평), 전남(124.2만 평), 경남(122.7만 평)보다도 낮은 실적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체계적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022년 9월부터 활동하며 “전북형 특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전북자치도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다. 다른 시도들이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자치도는 2023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연국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또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민생 안정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48건의 생물테러 의심신고 건수가 검역당국에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출입국객수가 줄었던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9건이었던 반면 최근 2년 동안 ▲2023년 29건 ▲2024년 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질병관리청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선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 등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곰팡이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전파,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에서 신고된 생물테러 의심 건은 대부분 공항 종사자 또는 시민들이 출처 불명의 백색가루를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22곳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출범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선언 및 인사말 ▲주요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주요 내외빈 축사 ▲임명장 수여식 ▲2025년 전국농어민의원회의 역할 강연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결의문 낭독 ▲퍼포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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