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리핑을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ubuntu), 동부 스와힐리어의 하람베(harambe), 서부 우오로프(Wolof)족의 니트 니타이 가라밤(Nit nitai garabam)처럼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아프리카의 정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6월1일 국회에서 ‘PFT(Physical Fitness Training Forum) 체형관리운동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올바른 체형관리와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실과 무예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 한국대체의학통합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종표 무예신문 회장, 남윤신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덕성여대 교수), 김의환 용인대 명예교수, 허일웅 명지대 명예교수 등 국내 최고의 체형관리 운동, 대체의학 전문가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체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관련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 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체육활동이 도외시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신체활동 부족은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측만증과 비만 유병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관련 의료비용은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홍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와 상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최재호 회장은 "장기저리대환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남광주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지속 발전해 온 양국 협력 관계를 경제, 농업, 교육 등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하여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2024-2030)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 품목이 다변화되고 호혜적인 투자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시에라리온이 작년 10월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7배나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으로써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5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30일(목),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천안갑, 재선), 이정문(천안병, 재선), 이재관(천안을, 초선)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등 천안 원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0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