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수),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됐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호영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군)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 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29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침체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일자리 기반 구축, ▴ 농촌다움 복원, ▴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농촌 지역 내 생활사회기반시설 (SOC)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219 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2 억원이 투입되며, 북부 생활권 6 개면( 고산 , 비봉 , 화산 , 운주 , 동상 , 경천면 ) 을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문화 ․ 복지 ․ 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나 운주면 말골재 인근 돈사 악취문제 해결 등 고산 6 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안호영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을 22 대 총선 당시 총선공약에 포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5일,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의 존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실제 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합병 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14개 경쟁당국 중 미국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인해 부산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며,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한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정호 부사장은 “현재 에어부산이 가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의 제 22 대 총선 공약인 ‘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사업 ’ 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를 오늘 (6 월 5 일 ) 통과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 지난 2022 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 조 9,438 억원이었으나 , 기본설계 과정에서 ‘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 및 ‘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 ’,‘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을 보강 ’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9 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등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규모 또한 1 조 7 천억원 증액된 6 조 6,460 억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향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4일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에 참석 중인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Andry Nirina Rajoelina)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조셉 뉴마 보아카이(Joseph Nyumah Boakai) 라이베리아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측이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서로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어제(6. 3, 월) 환영 만찬에서 한-아프리카 앙상블 문화공연을 감상한 데 이어 오늘(6. 4, 화) 정상회의 개회 입장 때는 윤 대통령이 모든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입장하는 등 한국이 아프리카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케냐)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4일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공동 주재했다.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정상라운지에 들러 아프리카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잘 쉬셨는지 안부를 물었고 정상들은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환영 만찬과 공연이 정말 멋졌다며 화답했다. 정상라운지는 한쪽 벽면에 한국 수묵화를 전시해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대편 벽면에는 삼성전자의 투명 LED 패널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 영상을 방영해 전통과 첨단기술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다른 쪽 벽면에는 전면 LED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방영됐는데, 라운지에 있던 정상회의 수행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전 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경산시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경산시청 공무원 및 보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현안 파악,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논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및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과 경산시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경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하이패스IC 설치,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체육문화시설 조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을 심도있게 이어갔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SOC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경산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수시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교통기본권 확보 등 김포의 주요 현안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개통 후, 김포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시행 7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90%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번번이 미뤄지자,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제1호 예인선인 1호 법안 ‘금쪽이 지원법’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4일 13시 30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2)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0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