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하는 ‘시그널캠프’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5시부터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최 및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약 300여 명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충남을 대표하는 천년사찰인 보원사지를 담은 각종 문화 체험 행사와 레트로 음악 공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보훈 편지 낭독과 보훈 영상 시청, 어린이 점핑 공연, 장기자랑이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는 김동완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등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한 행사여서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시그널캠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외에도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인 서울 도봉구갑의 김재섭 국회의원이 먼 길을 달려와 직접 참석했고, 추경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6일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한국전쟁전후희생자아산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족 인계 실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복 의원의 아산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회 측 홍남화 사무국장을 비롯해 14명의 아산시 희생자 유가족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 복 의원과 면담을 나눴다. 먼저, 유족회 측은 지난 2017년 복기왕 의원이 아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전국 최초로 관내 유해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유족 측은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유족회 측이 협력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상 및 유족 확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확인을 위한 절차를 반복 진행하면서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 복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의 모순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자리를 함께 한 유족들 가운데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94세 어르신,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50대 중년 유족들은 유해 인계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안양시의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軍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성장과 번영의 꽃을 피워낸 우리의 지난 70여 년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의 역사였음을 조명하면서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그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밝히면서,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낸 과정에는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오늘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 박차생 참전용사와 지난해 12월 유해가 발굴된 故 전병섭 하사의 유족(조카) 전춘자 씨가 참석했다. 故 전병섭 하사의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하여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4억이 넘는 인구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5일, ‘영동-옥천-보은-진천(오창) 고속도로 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밝혔다. 영동-옥천-보은-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6000억 원 상당의 사업으로, 영동군 용산면 경부고속도로 영동 분기점(JCT)에서 진천군 초평면 진천 JCT까지 63.9km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오창 JCT에서 옥천, 보은을 거쳐 북청주 JCT까지 6.37km 구간을 잇는다. 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충북 남부권에서 청주권이 직선으로 연결돼, 이동시간이 약 2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분기점∼비룡분기점, 32.1㎞)을 보완해 정체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 도로의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당초 국토부는 이 사업을 민자와 재정, 2가지로 검토했지만 저는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민자 방식’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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