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일 발표된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증가해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상황이 ‘고용쇼크’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계절에 따른 변동을 조정했을 때의 전체 취업자 수는 11만7000명 감소하며 전월대비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대인 15~64세의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8000명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5000명 늘어났지만, 60세 미만 취업자 수는 18만7000명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39개월 만의 최악이었다. 그중 경제의 척추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4000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래의 경제 주축을 맡을 20대 청년 취업자 수도 16만8000명 감소해 19개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오늘은 1차로‘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 학년에 걸쳐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10시 출근제’를 이달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시 출근제’는 초등생 1학년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중소기업 직장인 학부모들은 오전 10시에 직장에 출근해도 되는 '한 시간의 행복'이라는 소확행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둘러싼 생활과 문화 관점에서 보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에 해당하는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초등생 둔 학부모에게 있어 아침 출근시간 한 시간의 여유는 상당한 이점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시간의 출근길 딜레이는 특히 직장맘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학부모에게 한 시간의 행복이 주어지는 소확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 일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 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 ” 라며 “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 ” 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 라며 “ 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 ” 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 며 “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배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1일 오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2022년 11월 상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최고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아래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대통령 재임시 시작된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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