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오늘(15일) 오후 2시, 김천 문화예술회관(삼락동)에서 개최한 ‘김천시민 소통의 날’을 성황리에 마쳤다. ‘시민에게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김천시민 소통의 날’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김천시민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천시민 100여명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불편한 점을 송 의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등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함께 더 큰 김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송언석 의원은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2번째 행사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원에서 2022년 기준 1,067조 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라며“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동구문화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동구남구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당원이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동남을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을 아우르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도 변화해 지역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광주시당의 변화를 촉구한 안 의원은 “당원을 위해 일하는 시당,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당, 시민들을 찾아가는 광주시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광주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권능력을 갖춘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14일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6월 13일 저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동포 약 1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우리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고 하고,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다면서,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 동포들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일구었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양국 간 우의를 이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에너지, 건설, 자동차, 섬유 등 여러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되고, 현지에서 홍수, 전염병, 지진 등 재난 구호에도 앞장서며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을 돈독히 다져왔다고 하고, 동포들이 가교가 되어 준 덕분에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구입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 5일 식사제공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4.4일이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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