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지난 21일 전북 무주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국비 30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3단계_국비 2억 원)을 비롯한 6개 주요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과,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 △무주 노후 상수도(정수장) 정비를 비롯한 군정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무주를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무주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무주~설천 도로 확장’, ‘동서횡단 고속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 그리고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환경부 소관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 행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하여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비상’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월3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 주기로 발표되는 전기본은,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든 21.6%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스화력발전(LNG)이나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원의 비중이 2030년에도 여전히 45%에 달한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지난 20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13~14일 진행됐던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28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숙명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 대학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겨왔다.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 국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청년창업가협회, 국가경영연구원, 위더스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약 100여 명의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여성리더들이 참여한다. 청년창업가와 공공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자리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협력 방안, 청년창업가 글로벌 도전 사례발표, 공공기관 협력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착 및 확대, 청년창업활성화 우수기관 포상제도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든 면에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3%에서 1.2%로, 총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에서 2.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에서 올 1분기 3.0%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올 1분기 △6.1%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5년 분기별 기업경영분석 통계작성 이래 1분기 최저치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한편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산업 전반에 걸쳐 100원 들여 2.8원 벌던 수준에서 5.4원 버는 수준으로 전년 같은 때에 비해 전반적인 업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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