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사업 공모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내 의료여건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기도의 유치 수요조사 공문 발송 이후, 주변 지자체들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지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는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의정부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학교는 24일 협약식을 개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23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을 이행, 지난 22년 정부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개방까지 이끌어 냈다. 개방 면수는 94면으로 7월 1일부터 7시~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협약 기간은 주차장 개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개방 기간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 개방을 위해 인천대학교 측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 ▲주차라인 및 방향 진행 화살표 도색 ▲구획 분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3회차) 행사를 상무시민공원(서구 상무공원로 101)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에도 1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토로하는 열띤 소통의 자리가 됐다. 조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임성화, 오미섭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분야별 민원사항으로는 △공원관리 △녹지△재개발 △건축 △교통문제 △환경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된 구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매주 행사를 진행하는 의원의 모습에 뿌듯하다.”고 언급하며 조인철 의원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또한“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회차로 접어든 소통사랑방 행사를 두고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오늘(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받은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 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 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총 2,565억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총 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쳐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계에 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라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3일, 국토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향후 3년간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 배경에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문진석 의원실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 대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와촌동과 안서동을 중심으로 AI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 자율주행, 헬스케어 실증 및 수집,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플랫폼(버추얼 스테이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진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2일 토요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의 지역사무소 개소식 및 소통의 날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경산 출신 도의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협‧단체 관계자, 국민의힘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과 ‘소통의 날’ 운영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2번째 토요일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정하고 경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지역사무소에서 시민과 격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무소가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요일 구분은 없지만,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만큼은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경북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산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 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활용한 도시데이터 수집, ▴황화수소, 암모니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장소에 대기환경관리 측정 센서 구축, ▴AI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도시 앱(App)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3년 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공모 신청 후 여러 차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경산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지식산업지구, 임당 유니콘파크,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연계에 시너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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