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호국영령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대구·경북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또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면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몫의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최다선인 4선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5선의 우원식 의원, 부의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된 바 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이를 대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부의장과 선수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반성하고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일한다는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 국회가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현재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은 민주당 출신 5선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충청도에서도 진보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며, “이런 곳에서 내리 4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 1조 6,885억원, 2020년 2조 1,808억원, 2022년 2조 6,229억원, 2024년 3조 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6월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사업은 가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건립된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야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김천 숲속야영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해 총 2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오토캠핑장 11면 및 백패킹 4면,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 취수대) 1동, 안내센터 1동, 임산물판매장 1동, 반려견 운동장 및 산책로 등 캠핑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김충섭 김천시장,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이정률 경상북도 정무실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 신동우 한국애견연맹 김천지부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하며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으로 야영객들이 찾아와 김천의 아름다운 산림을 체험한다면, 입소문을 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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