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1일)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라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라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은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99.49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용혜인 당 대표는 “국민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고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임기 중 목표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청원은 어느덧 7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자당의 성과와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청년 기본소득, 신안 햇빛바람연금, 강진 육아수당의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미 검증된 기본소득 지역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전국으로 확산시킬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민생정책으로서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를 앞장서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조직 강화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정치부터 직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7월 1일 새로운 지역보좌관으로 최인자 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했다. 최인자 보좌관은 농업 분야 등 지역사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세종시의 지역 발전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강준현 의원은 “ 세종시의 균형 잡힌 발전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능감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이 임명된 최인자 보좌관이 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선임된 최인자 보좌관은 “ 강준현 의원이 공약하신 입법, 사법, 행정 3 부를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민원 청취에 최선을 다하고 , 세종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다 ” 고 밝혔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3 부를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본소득당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지도부의 취임을 알렸다. 당대표로는 용혜인 의원이 99.49%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이승석 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뽑혔다.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오늘(1일)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11시 40분에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서 13시에는 마석 모란공원 참배가 예정되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을 약속했다. 용혜인 대표는 야당 간 공조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 대표는 "국민과 미래에 무책임에 동조하는 정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백신산업단지가 어제 정부 발표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화순군은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순군 백신산업특구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와 규제 혁파,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남도․화순군․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광주 동구에 소재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과 함께 화순에 소재한 전남대 화순병원, 백신산업단지를 포함해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려는 총선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동구와 화순을 고부가가치 신약과 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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