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충청권 의원 모임인 ‘충대세(충청ㆍ대전ㆍ세종)민주포럼’의 발대식을 갖고 향후 충청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포럼의 대표로 추대된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자리에서 “충청권이 국가행정과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충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충청권 의원들이 더욱 합심하자”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충청메가시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충청광역철도와 도로망, 도심융합특구, 경제ㆍ사회 문화공동체 전략수립 등 충청권 현안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며 “균형 있는 예산배정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권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충청권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충청권 맞춤 전략을 공동 모색하는 논의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석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오후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낼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들의 공헌을 높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며 첫마을(가람)IC 설치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 접근성 향상과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첫마을IC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세종IC, 서세종IC, 정안IC, 남청주IC 등 주변의 IC가 모두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부처·유관기관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미래 교통수요와 시민 교통 편의를 고려하면 첫마을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면담에서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 함진규 사장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최민호 시장과 함진규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부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김종민 의원이 그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무장관(現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소장)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다. 또한, 라이스 전 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고,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R&D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고 이를 후속 연구자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법’이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2일)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네덜란드에서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하면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생겨 발생한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개발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해 10월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 결정했고 올해 4월 네덜란드 상원에서는 가스전을 폐쇄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3년도에 설치된 지진 연구 감독 위원회(Begeleidingscommissie Onderzoek Aardbevingen, BOA)에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흐로닝언 가스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흐로닝언 가스전에서의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을 담은 BOA 보고서를 보면, 원래 네덜란드 북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25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 편성요건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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