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4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분당에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 주민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과학고·영재학교 유치 토론회, 7월 1일 재건축 세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잇는 연속기획이다.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이준배 의원의 진행으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 현안과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및 3호선 연장 가능성 등을 짚을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내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분당에 직접 초청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주민들과 토론코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사업,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시(市) 협업을 이끌어내야 하는 3호선 연장 문제 해법은 정치력”이라며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을 결정한 가운데,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동인천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인천시 사용허가기간(~’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28년, 연장 시 ’33년)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년 철거를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상충,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된 것이다.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동인천 민자역사가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건 지난 2022년 12월이다.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퇴거소송 제기(23.6)를 시작으로 ▲민간제안 공모(24.7) ▲철거 및 복합개발(26.3)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판결에서 승소, 민자역사 철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엔 지하상가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담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새 보금자리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주택의 경매가 돌연 재개됐다고 호소해왔다. 복기왕 의원은 이러한 경우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로 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살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주택을 낙찰받거나, 낙찰대금 중 채권자 순위에 따른 채권액을 배분받는다. 특히, 피해자의 17.6%를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24.6.국토교통부)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 개시가 유예되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3일 전북 진안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안군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의장,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진안군은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진안연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주요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과,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해제, △광역상수도 신규 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4개 주요 현안 사업을 비롯한 안건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총선 진안을 ‘휴양관광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차질없는 개장, ‘국도 26호선 도로개량(보룡재 도로개량)’ 등 도로 개량・확장 사업들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 반영 등 진안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진안연장 농공단지 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를 확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는 계획인구보다 인구가 초과유입되며 초등학교 과밀문제가 심각”하다며 “선거때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과 협의해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8년전 인천시와 LH가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팔아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취학예정 학생수가 올해부터 급증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도성훈 교육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말했다.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주거형 오피스텔 1,162세대,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더 많은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 결정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첫 단추”라며 “합리적인 재검토 결과를 이끌어내 초등학교 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아동단체들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임기만료폐기됐으나, 7월 3일 22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이 재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아동에게 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에 과학고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의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을 함께 하고, 경기남부 과학고등학교의 평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3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김현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된 업무협약 내용은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가진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날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정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평택시가 경기 남부에 과학고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입을 모으고 평택시의 특장점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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