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이광섭)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송이감염묘를 육성하고 송이 재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 시험지를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시 조교리, 인제군 상수내리에서 각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송이 채취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과 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하고 송이감염묘를 육성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 방법은, 송이산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뿌리에 송이버섯 균을 감염시킨 후, 송이가 나지 않는 소나무 숲에 다시 옮겨 심어 송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재배 연구를 통해 홍천 시험지에서 2010년에 처음 송이버섯을 재배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으로 송이를 발생시켰으며, 2023년에는 고성 산불피해지에서 16년 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우리 산에서 나는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등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표고버섯’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불멸의 식품’이라고 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음식’으로 생각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도 즐겨먹던 것이 표고버섯이었다. 표고버섯이 신의 선물로 불린 이유는 면역력을 개선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심혈관계 질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20초 동안 쬐었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림청은 매 월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좋은 제품 고르는 법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청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당신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인가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 맞춤 색상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 사용자에게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미지 관리 따위에 효과적 “새로운 모바일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베타 테스트(beta test) → 출시 전 시험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실험 “아트테크, MZ세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 아트 테크(art tech) → 예술품 투자 예술 작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 주로 작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저작권으로 수익을 올림 “은행은 ‘뱅크런’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뱅크런(bank run)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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