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꼭 무료 검진 받으세요! 나도 올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 ∨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이라면? ∨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라면? 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1.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6월부터 2개월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검진대상 - 본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중 만 20세 이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 신청기간: 1만여 명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본인 관할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전화 · 검사항목: 기초,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 2.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3년마다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꿈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 투자리딩방이 뭐죠? -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이라는 용어를 사용 SNS,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리딩방 사기유형 1.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 ‘허위 수익금 사진’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가짜 트레이딩사이트(HTS·MTS)에 가입시킨 후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토록 유도,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 시 잠적 2. 비상장 주식 판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 판매 등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호재성 정보를 지속 제공하다 잠적 3. 위조 공문서 및 사칭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경제인, 유명인이나 투자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 4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들깨는 용도에 따라 종자를 수확하는 종실 들깨와 잎을 수확하는 잎들깨로 구분된다. 식물체는 용도에 따라 모양이 확연히 달라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종자는 형태가 유사해 품종과 용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용도·품종별 들깨 구분 및 종자 혼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재배 들깨 품종들을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종실 들깨 ‘다유’, ‘들샘’, ‘소담’ 등 10개 품종과 잎들깨 ‘남천’, ‘소임’, ‘상엽’ 등 10개 품종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연구진은 들깨 품종 간 핵산(DNA) 염기서열의 변이 정보를 이용해 분자표지(KASP) 150개를 개발하고, 그 가운데 종실 들깨 품종 판별을 위한 분자표지 6개 조합과 잎들깨 품종 판별을 위한 분자표지 8개 조합을 선정해 특허출원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품종판별 기술로 종자 생산과 보급, 유통 과정에서 품종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의 보호권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들깨 품종 판별 관련 문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 동향에 대해 그간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협조 차원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기업에서 최근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부문 불안정 및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높은 식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장·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 및 개별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 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식품기업도 최대한 동참해왔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는 ’22.12월 정점(전년비 10% 상승) 이후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여 ’24.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식품기업은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월부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새로운 학습 자료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여덟 번째, 개인정보와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O)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뜻을 생성형 AI의 데이터 제어 설정에 반영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Q2. 생성형 AI와의 대화 내용이 AI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병원 가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해요! 1. 병원 갈 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 주세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합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 인증 후 접수처 제시 2. 병원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이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의무가 아니니 참고해 두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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