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5월 23일 부산에서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한 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40명을 소통단으로 위촉했다. 소통단은 첫 현장 일정으로 사조씨푸드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보관창고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도 함께 채취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검사 과정을 참관하며,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팀과 수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소통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했으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영화 설문조사 사기 들어보셨나요? 1. 영화 설문조사 사기란?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 설문 참여자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입금해 주면서 환심을 산 뒤 큰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2. 영화 설문조사 접근 수법 '텔레그램, 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 시도' 안녕하세요. 언론사 해설 위원인데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보상비를 드립니다. OO 미디어 설문조사 스태프인데 당사의 영화 홍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에 응해주시면 2만원을 드릴게요. 영화 조사 스태프인데 좋아하는 영화 장르 등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사례금을 드려요. 3. 설문조사 사기 피해를 입는 과정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언론사 해설 위원이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반신반의하며 설문에 응했는데 실제로 보상비가 들어왔어요. 영화 예매 이벤트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 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삼양라운드스퀘어 계열사인 삼양애니는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올해 4분기 개설 예정인 중국 온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만나보세요!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요즘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홈캠핑(Home-camping)’ 이 인기입니다.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불멍’. 집 안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사용해 불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에탄올 화로가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해 21명이 다쳤고 68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앗 뜨거워! 표면 온도 주의 소비자원이 시판 제품 7종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293℃, 불꽃의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 온도는 175.5°C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알고 쓰자! 에탄올 화로 사용 3원칙 1.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할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 2.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열에 의한 화상·전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 자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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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