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 종자관리소에서 산양삼 육성정책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양삼 재배 임업인을 비롯해 (사)한국산양삼협회, (사)한국산삼학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채취 부위 확대 △식약처 식품원료 줄기부 추가 등 산양삼 정책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산양삼 산업 활성화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1년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산양삼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산양삼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임산물 육성 정책과 재배임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 엄마·아빠가 원하는 ‘3대 분야’ 선택과 집중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Ⅴ 일·가정 양립 Ⅴ 양육 Ⅴ 주거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하도록 Ⅴ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Ⅴ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Ⅴ 아빠 출산휴가 연장(10 →20일) 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①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Ⅴ 분활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Ⅴ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Ⅴ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원료의 국산화와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을 촉진할 ‘기능성원료은행’ 준공식이 6월 19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능성원료은행은 국산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생산·보관·표준화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기능성원료를 생산·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 원료를 표준화할 수 있는 고해상도질량분석기 등 200여개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0년 전북 익산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2년 8월 착공한 본건물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105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입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연면적 1,872m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그린바이오 거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8년 3조 원에서 2022년 5.4조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1%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시행으로 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 물, 바람, 휴식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③ 조치 및 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는 투명페트병. 우리나라에서 연간 출고 및 수입되는 투명페트병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거된 투명페트병 중 몇 퍼센트가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정의로운 PET씨가 숫자로 정의해주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투명페트병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동참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 고향사랑 e음이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 방식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무엇일까요? 지원 금액부터 지원 요건, 지원 절차까지 모두 놓치지 말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근무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지원 금액이 궁금해요! 증가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해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②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③ 신청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분기별 신청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보충자료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로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 받아 중지 가능 ※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 “개인실손을 중지 하면-” Ⅴ 보험료 납입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중지 Ⅴ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는 제대 후 보험 재개 시 의료비 보장 Ⅴ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재개 필요 “재개는 어떻게 하죠?” Ⅴ 중지된 보험은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 재개 Ⅴ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 요청 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확정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했는데, 즉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반드시 재취업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겠습니다. - 일용직 건설 근로자 C씨 #2. 연이은 재취업실패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는데 소액생계비대출 뿐만 아니라 함께 연계된 여러 취업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겠습니다. - 경력단절 E씨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운영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더욱 촘촘하게 개선됩니다. 1.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2024.9월~) ㆍ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다시 이용 가능 - 이전 대출 상환 당시 적용됐던 최종금리 (최저 9.4%)를 적용 2. 채무조정 강화 (2024년 4분기 중) ㆍ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지원 강화 예)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 연장 제도 마련(예정) ㆍ다중채무자는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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