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검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검사소 중 67%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1,892곳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정밀진단기(KADIS)’를 보유한 곳은 612곳(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60만대를 돌파했다. 정밀진단기는 배터리 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터리 모듈 온도, 배터리 열화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전기차의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진단은 아직까지 정밀진단기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밀진단기 검사는 MRI를 활용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일반 검사는 청진기로만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으로 정밀진단기를 활용한 BMS 검사를 의무화하는 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 2021년에 2공구(군자~안산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반면, 1공구(서창~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 및 소래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 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측 교통량은 일 17만 대에서 13만 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B/C)은 0.3 이하로 확인된다.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시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 21,022건이었다. 의뢰가 25,356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8월 기준 건수라는 점에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특진 의뢰는 3만건을 넘어서며 지난 5년 내 최다 의뢰건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병은 지난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조성계획의 입안 시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천7백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67.8%인 1165건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745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0%) 등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작년 7월에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은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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