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지자체명 가나다순) 2,600억 원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 바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2025~2027년) 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 등 최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천만 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장 기대 : 안동시, 안성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2월 28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浦項 金光洞層 新生代 化石産地, Cenozoic fossil site of the Geumgwangdong Formation, Pohang)'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불교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섬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곡성 함허정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했다.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는 메타세쿼이아, 너도밤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과 각종 미기록 종을 포함해 식물화석이 60여 종이 넘게 나온 곳이고,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견되지 않는 식물화석도 발견된 바 있어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지형과 기후환경, 식생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일원에 위치한 금광동층은 약 2천만 년 전,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곳으로 다양한 종의 식물화석이 층층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화산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시기에 다소 습윤한 기후조건에서 나뭇잎 등과 같은 부유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퇴적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인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11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정부 및 해양수산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화성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을 공동 개최하여,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올해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콘텐츠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0여 개 게임사 및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콘텐츠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1조 22억 5천 4백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이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콘텐츠산업 현장을 방문한 유인촌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야의 예산이 줄었지만 콘텐츠 예산은 크게 증가됐다.”라며 “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수출산업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로써 ‘케이(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 7천4백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케이(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케이-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천4백억 원 공급, 영세한 콘텐츠업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병원 할인 판촉(프로모션) 제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려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최응천 청장은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나전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나전 공예품이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 우수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강연이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당 유물을 공개하는 특별전(‘세밀가귀의 방’)이 열리고 있는 만큼 강연 전후에 박물관에서 유물을 직접 관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강연은 한차례만 있을 예정으로,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사전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1월 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선착순 성인 100명).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12월 7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7월 일본에서 환수해 언론에만 한차례 공개했던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공개하는 ‘세밀가귀(細密可貴)의 방-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螺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3.12.26.시행)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06년 철거된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2m×1.5m×5m)는 ’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됐으며,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ㅇ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외벽 영상)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