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 안내드립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 접종 정보 Ⅴ 접종 대상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 Ⅴ 접종 백신 : XBB.1.5 단가백신 Ⅴ 접종 간격 : 이전 접종 3개월 이후 가능 Ⅴ 접종 일정 : 예약없이 당일접종 재유행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변이 바이러스 JN.1의 검출률이 92.1%(+2.5%p)로 17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주차 기준 ·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 ’23년 1~8월 연령별 치명률*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대는 전 연령 평균에 비해 상당 수준 높습니다. *치명률은 2주 전 (23.8.12. 0시)까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하여 8.31.까지 분석한 것으로 산출 XBB.1.5 백신의 효과성은? · XBB.1.5 백신은 JN.1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 XBB 백신 접종 후 7-119일간의 입원예방효과는 18세 이상에서 미접종 집단 대비 5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서관의 날’을 아시나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자 매년 4월 1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2024년 두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프로그램 “도서관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 사서가 궁금해? 사서 체험하기! 도서관 숫자의 비밀 공개! 책갈피, 팝업북 만들기! Ⅴ 도서관 소풍 / 요즘 도서관 뭐함? · 일시 : 4.11.(목) ~ 4.12.(금) 11:00~18:00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 대상 :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 Ⅴ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 찾아가는 작가 강연 · 일시 : 4.12.(금) ~ 4.18.(목), 7일간 · 장소 : 공모로 선정된 공공, 대학, 학교, 병영, 전문도서관 등 30개관 (개별 도서관 확인) · 대상 : 국민 누구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그린카드 종류 ①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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