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충남 아산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성료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아산시민 약 5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1부 개회식에는 박용갑·어기구·이연희·이재관·이춘석 의원(가나다순),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 조일규 아산시장권한대행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을 주최한 복기왕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경찰 교육 또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경찰의 100년 미래가 달라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아산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발제 강연자로 나선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방향’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신한은행 5.61%~6.61% ▲하나은행 5.47%~9.68% ▲IM뱅크 8.10%~15.0% ▲카카오뱅크 4.81%~15.0% ▲케이뱅크 5.4%~10.06% ▲5.24%~15.0% 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에 판매중단했다. 전 은행권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58억 4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8월 기준 476억 67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2023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년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수는 총 10건이지만, 범죄통계시스템(Crime Statistics System)에 집계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통계시스템에 기재된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0건이다. 하지만 동일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건수’자료에는 ‘22년 3건, ‘23년 10건, ‘24년 2건(8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10건은 모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해임 1명, 정직 6명, 감봉 2명, 견책 1명 등 내부징계를 받았음에도 범죄통계시스템에는 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경기남부경찰철 소속 경사, 만취해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등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 “경찰의 범죄통계시스템은 정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 허위, 부실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이 보험사와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2019년 책임보험 의무화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다. 내년이면 이 보험 의무화 5년 차에 들어서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담 또한 구매자가 지게 될 예정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중고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2019년 모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의무화되어 차량 1대당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계약건수 대비 보험료 지급 건수)은 도입 초기 1.48%에서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 5.02%로 지속 증가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보험사마다 청구기간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2,000km 운행 이내 등으로 정해두고 있어, 사고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보험에 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면서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라면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중 절대 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연간지급금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 명(86%)이며 그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 명(5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막는 ‘노동자 오분류’, 즉 ‘가짜 3.3’ 문제는 김주영 의원 등의 지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등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24.1%가 유독 대구 지역에 쏠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비 인구(24년7월) 4.6%, 지역내총생산(22년)이 전국의 3%인 대구에서 유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27%로 더 커졌다. 특히 경상권 일대에서 구매된 온누리상품권의 다수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대전 동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비상식적인 지역편중을 지적했다. 의원실의 지적에 소진공은 대구 일부 지역의 불법유통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누리상품권 전국 월평균 총매출은 3,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24%), 서울(22%), 부산(14%), 경기(7%), 경남(6%), 경북(5%), 대전(3%), 광주(3%), 전북(2%), 울산(2%), 인천(2%), 전남(2%), 충남(1%), 충북(1%), 강원(1%), 제주(1%), 세종(0%) 순이었다.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별 지역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하여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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