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이 11월 7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의 물류센터 부지에서 열린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의 착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는 김천 시민의 물류센터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약 1천억 원이 투자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에 토지면적 약 26,000평, 건축 연면적 약 9,600평,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되어 경북 및 김천지역의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약 500여 명의 직고용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입고할 수 있는 물류센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유통망은 김천의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판로 확보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경북 및 김천지역의 쿠팡 로켓배송 거점이 마련되고, 정오 이전에 주문한 제품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 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이만희·김형동 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공유하고,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경상북도의 이민청 유치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를 맡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이민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통합에 이르는 전주기 모델을 구축한 경북이 이민자 수용성, 행정 효율 차원에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이민 정책 허브로서의 경북의 역할을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단 소회로 담화를 시작했다. 다만, 그간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많았고, 주변 일로 염려를 드렸다며 담화 초반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쇄신을 거듭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30일 광주에서 하교 중이던 7살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참변처럼 민간과 민간사이의 계약관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보행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보행로가 넓을 경우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발생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53건에 달하며 1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가장 안심하고 지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3,127건에 달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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