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5년 경상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환경, △복지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단,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안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와 전문가 평가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하며, 오는 8월경 도지사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제안은 관련부서 협의 또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최방남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이끌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