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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시의원 외국인 전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부산형 간병인력 대책에 따른 연구 착수!’

박종율 의원, “간병지옥.간병파산 현실에서 부산형 간병인력 대책 시급 강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종율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간병 및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부산시의 외국인 전문 간병인 제도 도입’ 제안을 바탕으로,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외국인정책팀을 비롯해,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간병 수요와 간병비 부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간병인의 고령화와 늘어나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간병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산은 노인인구 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의 요구도·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돌봄비용 현황과 가족 돌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며, 단가 및 인력 가이드라인, 보호자 관점 현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외 일본과 서울시의 사례를 토대로 부산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령화되고 있는 간병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에 있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끝으로 박종율 의원은 어느 도시가 돌봄을 잘하는가에 따라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있다는 말에 공감하며, 돌봄은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혹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돌봄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간담회가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