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의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이후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점검 결과,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 교육과 자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쿠션어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센스 있는 쿠션어 사용을 장려하고, 산림청은 ‘따뜻한 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상호존중 기반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청출어람’, 강원특별자치도의 ‘런치앤런(Lunch&Learn)’등 젊은 직원과 간부 공무원 간 리버스 멘토링을 추진하여 상호 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재외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무증상)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1,071명의 결핵 환자의 임상 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무증상 결핵 환자의 치료 예후와 조기 발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핵 환자 중 32.7%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증상 결핵 환자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저체중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된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무증상 결핵 환자의 재발 없는 치료 성공률은 86.3%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76.4%)에 비해 약 10%p 높았다. 특히, 건강검진 통해 발견된 무증상 결핵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된 환자보다 치료 성공 가능성이 약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립보건연구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지아에서 검거 후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했다.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KMSAuto)을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280만 회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3,100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한국인은 8명이 총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2020년 8월경, ‘비트코인 1개(당시 시세 약 1,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되어 잃어버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주소를 해커의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일명 ‘메모리 해킹’ 수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이유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오후 충북C&V센터(오송)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관리 주체 등이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의 프로야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프로야구단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 1부에서는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 야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포항야구장, 문학야구장) 등을 공유하고, 2부에서는 향후 야구장, 축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합동점검은 2025년 8월~2025년 11월까지 전체 프로야구장 13곳을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유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 20시→ 야간 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1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하여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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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