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2월 14일 발생한 중국 ‧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 KADIZ )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 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24년 -‘2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창업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 장계면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도심 쇠퇴가 심화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했다”고 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안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은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심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읍 일원은 과거 중심상권 지역이었으나 서산, 당진 등 인근 도시가 개발되고, 태안 터미널 이전 등으로 주요 상권이 이동해 상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왔으며, 인근 건축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침수 및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된 '태안반도의 신선함을 담은 ‘태안의맛’ : 만개의 레시피’' 사업은 수산물 특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태안읍 일원에는 2024년부터 4년간 260.6억원(국비 143.46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교류공간 조성 ▲창업 지원 ▲동문2·3리 일원 집수리 및 빈집정비 ▲ 야시장 운영장소 제공 ▲스마트 빗물받이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6059만원을 기록하며 6000만원대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연말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국제적인 거래 동향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반에크 “BTC, 비트코인 신고점 경신 전망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을 전망했다. 이들은 "2024년 4분기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며, 미국 대통련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와 규제 환경 변화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 가능성도 호재로 작용한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에 2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감기 이후의 가격 변동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연말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외 3인)은 12월 15일 16시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주요 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친 ‘2023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5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12월 15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그간의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대학생·대학원생 30명으로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7월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그간 △불법유통 게시물 4만여 건 탐지‧신고, △주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지우개 서비스 등) 체험 및 개선사항 발굴, △누리소통망(SNS)‧블로그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모니터링 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수료증 수여, 우수 단원 시상, 최우수 단원의 활동 내용 소개와 소감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2월 15일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한 디지털 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치하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먼저,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바라는 디지털 세상’ 공연으로 포문을 연 후 ‘진실과 존중으로 함께 여는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다짐하는 2024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새로 선정된 2024 디지털윤리 슬로건은 디지털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등 디지털 역기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함께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구현에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포식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황종성 NIA 원장, 수상자 대표와 크리에이터 홍보대사로 임명된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 최희, 옐언니(최예린)가 함께 자리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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