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회의를 8월 4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폭염, 집중호우로 가금류의 생산성과 생존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계열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① 계약농가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응 요령 전파 등 예방 조치 지도 강화 ② 안개분무기 등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 확대 ③ 출하일령 도달 시 조기 출하 및 폭염 기간 적정 사육밀도 조절 ④ 계약 농가 대상 냉방장비 설치 및 가동 상태, 배수로·전기시설 점검 등 일제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폭염 관련 조치상황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의 추진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월 4일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며 2022년 이래 4년차인 동 캠프가 한-아세안 청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충청남도 보령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4~5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무창포해수욕장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까지!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보령, 올여름 여행지로 어떠신가요. '보령 관광지 추천' · 무창포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10).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신흑동) *8월 10일(일)까지 머드축제 진행.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서해안의 해상 교통 요충지인 대천항 입구에 자리 잡은 대천항수산시장! 보령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주변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시장구경하면 딱! · 운영시간: 8시~21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무. ◆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 태안!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면서 모래언덕을 이룬 사구지대가 있다고 해요. '태안 관광지 추천' · 신두리 해안사구(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국내 최대의 모래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속 인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초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중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수상 사례를 모아 ‘근로복지공단 우수보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강서어린이집, 정읍어린이집)의 ‘뻔한 놀이 STOP, 스마트한 놀이 GO’, ‘ESG! 환경과 함께 다(多)가치 살아가는 우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창원어린이집)의 ‘쉬미와 함께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 정부 수상 사례 8건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상 사례 33건 등 총 41건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수기가 수록됐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 ▲생태 감수성 증진 활동 ▲다양성과 포용 교육 ▲영유아 중심 참여 문화 조성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철학을 접목한 창의적 실천 사례들이 돋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현장 보육교사들에게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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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