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야생동물 허가 및 신고 민원 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 위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2월 14일부터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되어 있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 신청 및 처리 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민원 종류(야생동물 수입,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관할 환경청을 찾고, 해당 민원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포획, 양도·양수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류의 검토,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했으며,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에 11종의 알림·고지 서비스와 3종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되어, 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를 살펴보면, ▴필수예방접종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 등이다. (필수예방접종 안내)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표준 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누락 접종을 안내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 기존 종이우편(통지서)으로 전달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보상금지급, 정산결과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25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올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했던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의 핵심 선도과제인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가 네이버, KT, LG, SKT 등 국내기업과 함께 추진해왔다. AI를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의 효용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 분야, 현재의 기술적 수준 등을 확인했으며,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지원해주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먼저, LG, 코난테크놀로지 등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 환경, 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넘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활용사례를 공유하여 협력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을 통해 ‘양해각서(MOU)’ 부터 일부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무위탁’,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협의회’ 및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자체’ 등 다양한 협력제도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왜, 광역네트워크형 행정협력인가’라는 주제로 협력행정 전반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서, 낙동강권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환경보호 공동 대응을 위해 부산, 경남의 6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낙동강협의회’를 비롯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고령군’과 ‘충남혁신도시조합’의 실제 협력 사례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가 주관하는 2023년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제14기 수료식이 2023년 12월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연수생들이 8개월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을 축하하고 수료증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인 13일에는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전시,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100+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되어 수료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생 간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연수생들을 선발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하고,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완성해내도록 하는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과정이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14기 총 1,822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해낸 본 과정은 청년창업의 산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현재까지 총 142개의 수료생 창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중요 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자원부국으로 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물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용 식물자원의 발굴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 1.2%에서 ’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13일 1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여 2년 차에 접어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23년 기준 최대 120일 동안 하루 46,1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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