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우리 삶에서 씨앗이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 보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제1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씨앗의 모든 순간’으로, 출품내용은 우리 삶에서 씨앗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종자에 입혀진 첨단 과학기술, 생생한 종자산업 현장 등을 사진으로 담으면 된다. 종자(씨앗)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출품된 사진은 국민 참여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중 작품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15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 정책 홍보 등 종자의 가치 확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첫 번째로 개최하는 종자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종자의 의미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최근 20년간(2005~2024년) 제빵 특허출원이 총 3,500여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연간 출원규모는 2005년 57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약 7.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지역명물로 알려진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이상 대전)’, ‘돌가마만주(천안)’, ‘통 옥수수빵(대구)’, ‘연근팥빵(부산)’, ‘돌게빵(여수)’, ‘크림치즈빵’(안동)’ 등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을 살펴보면, 단팥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빵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47.5%(1,658건), 식이섬유, 식용곤충 등 빵의 영양과 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대한 기술이 29.4%(1,026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성장 추이를 보면,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천연 발효종 등 반죽에 미생물이나 효소를 적용한 특허가 581건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기업”을 추가하여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낙찰예정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7월 16일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교육’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동포 정착지원 현장에 대한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를 실시했다. 투어에는 외신기자 8명(6개 언론사)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중학교‘에서 진행된 멘토링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교육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 멘토 강사, 학교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교육을 들은 학생의 생생한 소감도 들었다.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희망365‘를 방문하여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학습현장을 참관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과, 교육·상담·취업지원 등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희망365‘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센터장의 소감을 들었다.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오늘 프레스투어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법무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1,566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271명(약 17%)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0%)에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 농업인은 주로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연령에 따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8월까지 올해 추진 중인 기반 기술 분야 신기술시범사업 관련 각 시범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도출해 기술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간 평가회를 연다. 신기술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우수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기술을 전국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자체를 지원한다. 올해 국립농업과학원은 25개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당 10개 내외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중간 평가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 청년‧데이터 연계사업 14개를 선별해 점검한다.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연구자가 직접 시범사업장을 찾아 적용 기술을 점검하고, 농가 요구 사항과 기술 요인, 운영 미비점 등에 대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자와 지자체 담당자, 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담당자 현장 확인용 점검표 추가, 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또한 2024년 월평균 978건이던 민원은 올해 1,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2025년 6월에는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25년 상반기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전체 배수시설 민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으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민원건수를 초과했다. 한편 지역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상대적인 민원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20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 ‐ 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 ‐ 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16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원 풀베기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풀베기사업은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에 노출되기 쉽고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 폭염응급키트 등을 근로자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온열질환에 대비해 매일 작업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통해 잡초와 덩굴로 인한 조림목 피해를 막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실외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온열질환과 독충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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