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1) 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6회'생명나눔 주간(9월11일~17일)'을 맞아 제작·송출했던 2023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장뿌예)’가 유튜브 통합 조회수 170만 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공익광고는 지난 9월~10월에 주요 방송사에 TV광고를 송출했으며,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tv’에 게재되어 많은 국민에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달했다. 영상은 인플루언서 성해은님을 메인모델로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 역시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한 종류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을 시청한 많은 분들이 “밝고 선한 이미지의 모델과 광고 메시지가 찰떡이다”, “오늘 저도 뿌듯함을 예약하겠습니다” 등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선한광고 장뿌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실제 올해 생명나눔 공익광고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장기등 신규 기증희망등록자 수가 ’22년 12만 8천 명에서 ’23년 14만 8천 명으로 16% 정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파수 국제 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WRC-23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해 전 세계의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162개국 정부․관련 전문가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등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9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등 총 23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15여개의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하여,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조,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그동안 WRC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4.4-15.35㎓ 대역을 6G 후보대역으로 제안하는 등 차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 항공,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으로 이용하는 전국 Maa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며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그간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기 위한 데이터가 상호 연계되는 Maa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며,두 차례의 MOU(4.7, 11.23) 체결을 거쳐 공공-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MaaS 국민체험단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통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선발 결과는 1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국민체험단은 12월 29일 별도로 배포되는 앱을 통해 3개월 동안(’24.1.1.~’24. 3.31.)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MaaS 이용을 통한 교통비 절감 및 소정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중 6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23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한신휴플러스가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충남 서산, 경기 군포, 대구 수성 등에서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총 4개 분야이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비래한신휴플러스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제시했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를 추진한다.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부는 문체부와 협업하여 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에 우리 농식품을 등장시켜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12월, 배를 홍보한 드라마가 동남아에 방영된 이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당월 배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6.5%, 67.4% 증가했으며, 특히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자체험 행사 이후에는 한국 농식품 호감도가 평균 31% 가량 증가하는 등 한류 콘텐츠 연계 농식품 홍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농식품부는 포도·파프리카·떡볶이 등 총 10가지 한국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포도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 튜브형 쌈장의 간편한 섭취방법 등 각 홍보 품목별 소구점을 한류 콘텐츠에 반영했다. 특히 라면과 김치, 고기와 쌈장 등 만나면 맛이 배가 되는 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사혁신처 주관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기관 문화는 우리가 바꾼다’는 사례로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검역본부는 농업, 행정, 수의 등 다양한 직렬이 같이 근무함에도 소통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간의 갈등 등을 줄이기 위해 ‘칭찬선거’ 및 ‘세대소통 토론회(워크숍)’ 등을 실시했고,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를 주축으로 한 토론회(워크숍)에서 세대간 이해도를 높이고, 직렬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세대소통 토론회(워크숍)에서 나온 많은 의견 중 ‘즉석사진관’은 즉시 기관 체육행사에 반영되어, 참여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은 물론 신규 직원의 의견을 기관에서 즉각 반영하여 실행한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가 기관을 신뢰하고,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전 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기관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말 전국 대설 및 한파 주의보·경보에 따라 도로제설 대응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국토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각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설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에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했다. 또한,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확대하여 집중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대형사고 등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문자, 네비게이션 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여자 아시안컵 조추첨식이 열렸다. 한국은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호주, 대만과 A조에 편성됐다. AFC가 15일 2024 AFC U-20 여자 아시안컵 조추첨식을 진행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20 대표팀은 우즈벡, 호주, 대만과 조별리그 A조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AFC U-20 여자 아시안컵은 박윤정 감독 선임 후 치르는 첫 메이저 대회로, 3위 안에 들어야 내년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FIFA U-20 여자월드컵 진출권이 주어진다. 내년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벡에서 개최되는 U-20 여자 아시안컵은 8개국이 참가해 4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조 2위 팀까지 총 4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에 아시안컵 우승을 두고 격돌한다. 한편 한국은 같은 조에 편성된 우즈벡과 최근 평가전을 가져 각각 5-0, 7-0 대승을 거둔 바 있다. 한국의 마지막 우승은 2013년 대회로,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19년 대회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2021년엔 코로나 여파로 대회가 취소됐다. 2024 AFC U-2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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