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준공 검사가 진행 중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은 2024년 시작되어 32개 사업, 42,032개의 충전기가 설치 중이며, 현재 4개 사업, 11,039개 충전기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됐고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란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실시간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요금부과(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등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전력선통신 모뎀)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에서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안전 이중장치 역할을 한다.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기능을 활용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무선충전(WPT), 충전케이블 자동 연결(ACD)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속 누출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가스공급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 특성상 독성물질과 인화성물질을 많이 사용하여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누출을 탐지하여 즉시 차단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스공급설비(캐비닛)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가스를 신속히 포집하여 중화처리 설비로 이송해야 하나, 가스 누출 감지가 늦어져 일부 고압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가스 누출 탐지와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3년부터 자체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누출을 감지하고 실내 유입을 막는 원천 기술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국유 특허를 활용하여 에스엠인스트루먼트(주)와 손잡고 2025년 6월에 초음파 탐지기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연구에서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프로모터’를 개발했다. 프로모터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뜻한다. 종류에 따라 원하는 물질의 생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그동안 다양한 작물에서 분리해 유전자 기능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유전자 기능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모터는 35S 프로모터로 작물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화처럼 다배체이거나 영양번식하는 식물에서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식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화 유전자의 기능 영역 정보를 이용해 모든 조직에서 발현하는 프로모터 9종을 분리해 그 기능을 확인했다. 그 결과 U41, U47 2개 프로모터가 국화와 모형(모델) 식물인 담배에서 동시에 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프로모터들은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호르몬 관련 조절인자(에틸렌, 지베렐린)를 갖고 있어 안정적으로 상시 발현한다. 특히 U47 프로모터는 조직별 활성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작물의 유전자 기능분석에 활용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 국산 밀 292점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봄철 고온, 집중 호우 등 빈번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밀 붉은곰팡이병이 확산됐다. 병이 발생할 경우 곰팡이독소로 인해 밀 안전성은 물론 수확한 밀의 부적합 폐기 조치 등으로 농가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농관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공동으로 밀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붉은곰팡이병 방제 적기인 밀 출수·개화기 전에 현장 지도·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기존의 수확 후 안전성 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수확 전 단계에서 밀 생산단지 및 재배농가를 조사하고, 수확 후 부적합 우려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방적 관리를 수행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밀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부대행사로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를 8월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는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며, 삼겹살 바비큐, 수박, 송산 포도, 찐옥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의 정과 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역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7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로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보다 2.5 ℃, 작년보다는 0.9 ℃ 높았다. 중순을 제외하고 상순과 하순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6월 말부터 이어진 무더운 날씨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도 28.2 ℃로 평년보다 4.8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특히,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왕, 광명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4 ℃로 2위(1위: 2018년 29.3 ℃)를 기록했다. 특히, 25∼30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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