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매립지가스 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다. 기존 매립지 공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되어 1992년 1매립장 사용을 시작해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며, 국내 최초로 위생매립의 표준을 안착시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내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로는 매립지가스 포집설비와 연계된 50MW(메가와트)급 발전소가 있다. 동 시설은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지가스를 포집해 발전소를 가동하여 악취방지는 물론 연평균(’20~’24년) 약 24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500톤/일)에서는 공공 음식물폐기물탈리액을 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월 5일 13:30에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Matsum.)’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억새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꽃이삭이 고요하고 우아한 정원 경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억새는 가을 정원을 우아하게 꾸며주는 여러해살이풀로 1~2m 정도까지 자라며 여러 포기를 모아 심으면 정원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 가을이 되면 잎과 줄기가 은은한 갈색빛을 띠고, 꽃이 활짝 피면 마치 하얀 구름이 정원 위에 내려앉은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가을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억새꽃 사이로 비쳐 들어오면 정원이 한층 더 신비롭게 보인다. 억새는 키우기 쉬운 식물로 알려져 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고, 식물 사이 간격을 약 30cm 정도로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땅속줄기(뿌리줄기)를 통해 해마다 늘어나는 억새를 잘 관리할 수 있다. 물주기는 초기에 중요하다. 처음 심을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지만, 뿌리가 자리 잡은 뒤에는 오히려 약간 건조한 환경을 좋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대전대학교(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에서‘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인솔자, 자립준비청년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축구, 배드민턴, 400m 계주 등 각 지역 대표팀들이 16강부터 3일간 경기를 치르며 우승팀을 가리는 한편, 아이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대회 첫째 날인 5일 개회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힘내YOU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콘서트는 평소 아동들을 후원해 온 후원자들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분야에 헌신해 온 시민들 300여 명이 특별 초청 관객으로 참석한다. 자립준비청년 래퍼 알티오와 대전대학교 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DUD크루가 개회식 전 사전공연을 진행된다. 개막행사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과 함께 후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손모아’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서, 생동감크루, 아이돌 리센느, 가수 안예은, 래퍼 한요한 등의 공연이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전국 단위의 폭염 대응 체계를 집중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은 7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 관련 119구급 출동이 2,467건, 병원 이송 2,013명, 현장 응급처치 460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4.3% 증가한 수치로,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2024년) 전체 온열질환 구급 출동은 3,381건으로, 이 중 7~8월 두 달간 2,503건(74%), 특히 8월 한 달간만 1,826건(54%)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8월에도 폭염 관련 119출동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660대의 119구급차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는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 9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준공 검사가 진행 중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은 2024년 시작되어 32개 사업, 42,032개의 충전기가 설치 중이며, 현재 4개 사업, 11,039개 충전기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됐고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란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실시간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요금부과(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등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전력선통신 모뎀)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에서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안전 이중장치 역할을 한다.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기능을 활용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무선충전(WPT), 충전케이블 자동 연결(ACD)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속 누출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가스공급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 특성상 독성물질과 인화성물질을 많이 사용하여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누출을 탐지하여 즉시 차단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스공급설비(캐비닛)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가스를 신속히 포집하여 중화처리 설비로 이송해야 하나, 가스 누출 감지가 늦어져 일부 고압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가스 누출 탐지와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3년부터 자체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누출을 감지하고 실내 유입을 막는 원천 기술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국유 특허를 활용하여 에스엠인스트루먼트(주)와 손잡고 2025년 6월에 초음파 탐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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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0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