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소득세법 제70의 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대상자는 세액공제·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성실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 *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전자 제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세무서 방문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배상문(39.키움증권)이 19일부터 경남 양산 소재 에이원CC에서 개최되는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67회 대회’ 준우승의 아픔을 씻겠다는 각오다. 배상문은 “2024년 대회서는 준우승에 그쳐 아쉬웠다”며 “그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올해 목표는 우승”이라고 힘줘 말했다. 2005년 KPGA 투어에 데뷔한 배상문은 현재 KPGA 투어에서 9승, 일본투어에서 3승, PGA투어에서 2승을 기록하고 있다. 배상문이 국내서 이뤄낸 9번의 우승에 주목할만하다. 배상문은 2006년 ‘에머슨퍼시픽 오픈’에서 투어 첫 승을 거둔 뒤 2007년 ‘SK텔레콤 오픈’, 2008년 ‘한중투어 KEB인비테이셔널’, ‘코오롱 제51회 한국오픈’, 2009년 ‘제28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코오롱 제52회 한국오픈’, 2010년 ‘SK텔레콤 오픈’, 2013년 ‘제29회 신한동해오픈’, 2014년 ‘제30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차례로 우승을 거뒀다. 특히 2007년과 2010년 ‘SK텔레콤 오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현장의 ‘고충 해결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2024년) 대비 55%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위원장 직속 기구로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전담 담당관’과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지원팀’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과 혁신지원팀의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신속 답변’을 받게 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지난 5월에만 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19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7기 소방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공식 출범하고,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 도전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 실천 모임으로, 자발적인 공모를 통해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성별, 연령, 직무 분야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제7기 활동은 발대식에서 소방청 어벤져스를 대표할 수 있는 팀 명칭 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 기관 혁신 사례 벤치마킹, 소통 간담회(워케이션), 우수과제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추진된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타 기관 엿보기’, ‘혁신 브릿지’ 등 실질적인 현장 체험형 활동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어벤져스 참여자에게는 워케이션 비용과 도서 구입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 활동자 ‘불꽃 혁신가’를 선정하여 포상금과 기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6월 21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3,596명으로, 11만 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29.6대 1(선발 247명/접수 7,312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청남도가 5.4대 1(선발 1,148명/접수 6,160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접수 8만 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접수 3만 6,114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 7,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 4,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 5,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 7,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 1,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계청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의 특성별 인구, 주거 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의 변화를 시각화한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6월 18일부터 서비스한다. “청년통계지도”는 사회 구조 변화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통계등록부의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3개 부문에서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서비스한다.(단, 개인정보에 민감한 항목은 시도 단위) 이용자는 전체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지역별, 5세별로 범주화하여 시각화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볼 수도 있다. 각 지표는 여러 법률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해 '방송인 인공지능 영상 공모전'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방송 현장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송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방송사*에 재직 중인 방송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유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상영시간(러닝타임) 3분~ 5분 분량의 이야기가 있는 영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신청한 작품 중에서 총 8편을 선정하며, 대상 1편에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 각 500만 원, 우수상 5편에 각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방송·매체 분야의 대표 행사인 ’2025 차세대매체 축제(차세대미디어 페스티벌)‘에서 개최되며, 수상작 상영회도 함께 열려 인공지능 방송영상 우수 사례를 방송‧매체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공유‧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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