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대책 총괄기구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K-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26.)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8일 킴스클럽강남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9.15~10.5)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10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과 협업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 29일부터 대전 ‧세종 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 회원가입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별로 유선번호가 달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24 년 말 구축 완료했고 구축한 ,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위해 대전 세종 ･ 충북･ 지역 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 혹은 휴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세청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화재와 관련하여 9월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번 화재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중단됨에 따라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시즌 챌린지투어가 ‘KPGA 챌린지투어 챔피언십’을 끝으로 올 시즌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KPGA 챌린지투어 챔피언십’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전남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솔라, 시도 코스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되며 총상금은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은 3천만 원 규모로 열린다. 직전 대회인 ‘19회 대회’ 종료 후 통합 포인트 상위 60명이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올 시즌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상위 10명의 주인공이다. 대회 종료 후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상위 10명에게는 2026 시즌 KPGA 투어 출전권이라는 최고의 특전이 부여된다. 통합 포인트 1위는 결정됐다. 총 93,253,13포인트를 쌓은 양희준(25)이다. ‘KPGA 챌린지투어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3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양희준과 61,903.38포인트로 2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상현(31.LK엔지니어링)의 포인트 차는 31,349.75포인트다. 김상현이 ‘KPGA 챌린지투어 챔피언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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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