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2월 3일 서울에서 ‘대학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윤리 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국제 관리 체제(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고, 과기정통부 연구 윤리 권익 보호과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내 연구 보안 실천 기반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106조 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되어 최종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 주요 편성 방향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❶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 (’26) 3조 1,448억 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투자를 강화한다.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국민 누구나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www.school365.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스코(청주)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되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 1천여 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 개통으로 학교시설 안전 정보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 누구나 교육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자녀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배우 김지훈이 흔들림 없는 ‘순도 200% 직진남’ 매력을 발산하며 안방극장을 설레게 만들었다. 지난 1일(월), 2일(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9, 10회에서 김지훈은 위정신(임지연 분)을 짝사랑하는 서사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대체 불가한 사랑꾼의 면모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재형은 정신을 사이에 두고 임현준(이정재 분)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극의 긴장감과 재미를 높였다. 특히 앞서 식사 자리에서 정신이 본인을 대신해 윤화영(서지혜 분)을 보냈다고 오해한 재형이 퇴근하는 정신에게 무심하게 우산을 건네는 장면은 로코 장인다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런가 하면 재형은 정신의 남동생 위홍신(진호은 분)의 회사 방문 이후, 연애 전선에 문제가 생긴 그녀를 계속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정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린 재형은 “진짜 나 같은 남자 놓치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라는 돌직구 고백으로 순정남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가수 전유진이 ‘한일톱텐쇼’에 출연해 고혹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전유진은 지난 2일 밤 방송된 MBN ‘한일톱텐쇼’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연말 특집으로 진행됐으며, ‘3대 가문 끝장 어워즈’를 주제로 ‘현역가왕1’, ‘현역가왕2’, ‘현역가왕 재팬’의 주역들이 총출동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각 프로그램 별로 진행된 ‘치명적 미모를 가진 멤버는?’ 투표에서 박서진이 9표, 전유진은 10표, 쥬니는 16표를 받으며 뛰어난 비주얼을 인정받았다. 세 사람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치명상 대결’에 참여했다. 전유진은 블랙 드레스를 입고 어두워진 무대에 앉아 민해경의 ‘보고 싶은 얼굴’을 부르며 무대를 시작했다. 이어 댄서들과 함께 라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려한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무대 중간에는 쥬니(Juni)가 깜짝 등장해 커플 댄스를 펼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무대가 끝난 뒤 MC 린이 “문자했을 때 오늘 촬영을 기대하는 것 같았는데, 쥬니 오빠가 나와서 그런 거냐”고 묻자, 전유진은 “그렇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이어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日)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12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행사이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및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됐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에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확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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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