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교육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2만 4천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주요 교육은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민관 협업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됐다. 올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30개 과정, 113회, 5,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전통적 사회정책으로 포괄이 어려운 신복지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3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입을 위한 공직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AI 에이전트 생태계 및 공공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월 9일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데 이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형 인공지능(AI)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공공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이주환 Swit Technologies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전략 전문가이자 'AI 에이전트 생태계'의 저자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단순한 기술적 매커니즘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통찰력 있게 짚어냈다. 세미나에는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을 비롯해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장동수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등 공공부문의 AI 정책을 이끄는 주요 실·국·과장들이 총출동하여 미래 행정 혁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AI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희상 G20 셰르파는 3월 18일 마르친 프쉬다치(Marcin Przydacz) 폴란드 대통령실 국제정책실장(G20 셰르파)의 방한 계기 동인의 요청으로 면담하고, 올해 12월 14일~15일 개최되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셰르파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최초로 초청된 폴란드가 주요 의제(무역,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혁신, 에너지 풍요)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프쉬다치 셰르파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올해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미국(2026년), 영국(2027년)에 이은 2028 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심사를 통해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연·체험형, 창작·공모형 사업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단체이다. 공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역량, 사업 구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양어사료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3월 19일 15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분 등 양어사료 원재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료 가격의 상승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양어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협사료 등 국내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함께 양어사료 가격 수준과 향후 변동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어분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상황과 가격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료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전국의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꾸러미 주문금액의 80%만큼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하고, 매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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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