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이랑)는 8월 13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육과정 운영관리 소모임’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는 관내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평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소모임을 실시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는 과정적 질 중심으로의 평가로 전환하고, 어린이집의 자율 품질관리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정 방식이 개선됐다. 이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평가의 주체가 되어 질 관리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모임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소모임은 평가 지표에 따른 상호작용 및 문서관리 점검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이랑 센터장은 “보육교직원들이 개정된 과정적 평가를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어린이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존 도심 내 유·무료 물놀이 시설에 더해 ‘시민 물놀이장’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고복야외수영장, 세종호수공원 물놀이섬, 도시상징광장 수경시설 등 도심 곳곳에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단은 8월 24일(보람수영장)과 31일(조치원수영장) 이틀간, ‘시민 물놀이장’을 새롭게 마련해 운영한다. 행사 당일에는 수영장 레인(코스로프)을 철거하고 수영장을 물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제공한다. 또한 구명조끼·튜브·풀부이·비치볼 등 다양한 물놀이 용품을 무료로 대여한다. 음악과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해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물놀이장은 세종시설공단 통합예약시스템(onestop.sjfmc.or.kr)을 통해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사전접수가 진행된다. 당첨 결과는 8월 22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당첨자 외 1인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 7월 15일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의 여객 운송 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 3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Roa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으로, 조직이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글로벌 인증제도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도로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했다. 특히,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ISO 39001을 취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뤄진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세종테크노파크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와 ‘세종 자율주행 상상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며, 여객운송 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세종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 직원 대상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정보시스템실 피해 복구훈련 ▲학교 재배치 훈련 등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8월 20일에는 세종 관내 모든 학교와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된다. 이날 훈련에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직접 학교 민방위 대피훈련 현장에 방문하여 2025년 새롭게 정비된 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지침이 실제 대피훈련에 어떻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8월 주민세 약 16만 9,000건, 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9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오는 22일까지 ‘2025 대학가요제 in 세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구성된 밴드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 대학가요제 in 세종’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음악 재능 발굴을 위한 청년 문화 프로그램이다. 청년 뮤지션들에게는 무대 경험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밴드팀은 예선을 거쳐 총 10팀이 선발되며, 9월 18일 청년주간과 연계해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에서는 경연과 심사를 통해 수상팀이 선정되며, ▲대상(1팀) 100만 원 ▲금상(1팀) 50만 원 ▲은상(1팀) 30만 원 ▲동상(2팀) 각 10만 원 등 총 2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세종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홍준 원장은 “이번 가요제가 세종시 청년들이 무대에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대학생 밴드팀의 도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소재 6개 업체가 ‘착한가게’로 새로 가입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대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옥주·민간위원장 이재익)는 13일 신규 가입 업체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참여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에 착한가게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는 ▲세종케어재활전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강총명) ▲닭장수후라이드 세종대평점(대표 배가현) ▲프리미엄 정육점(대표 현상현)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세종점(대표 배남진) ▲뷰마트(대표 신현경) ▲갈비도(대표 이수현)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대평동 착한가게는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나 기업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생필품 지원, 김장 나눔, 1인 가구를 위한 요구르트 배달 등 대평동 특화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강옥주 공공위원장은 “지역 상인분들의 꾸준한 기부가 우리 마을의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2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강조한 데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정기획위가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필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제천 횡단지하차도 건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한글문화를 확산하는 등 한글의 산업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가 건의한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함께 제천 횡단지하차도 건설 등 시 현안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에 따른 초대 원장 후보자(권영걸)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특위는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운영을 책임질 초대 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비전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중점으로 검증했으며, 특히,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원의 초대 원장에게 요구되는 명확한 비전과 통합적 리더십을 주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관·산·학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