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일간 기능경진대회, 박람회,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역·업종별 소상공인들과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을 전수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서대호 대표(서진종합건축설비)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하고,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철탑 산업훈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연천군지부장인 양연숙 대표(한탄강큰집)가 업종 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10월 31일부터 동해 망상해변, 속초 영랑동 해안도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제공해 왔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우리나라 주변 해상 전체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해안도로, 방파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3일 후까지의 너울 예측정보를 4단계 위험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제공해 왔다. 너울은 해안뿐만 아니라 해상을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예기치 못한 큰 흔들림을 일으켜 항로 이탈,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2,877개 소해구(약 17 km×17 km 격자)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위험도를 색상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구도 기반 분포도로 새롭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 대한 너울 위험 예측정보는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의 활동 시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강원 및 충청지역 50개 시·군·구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유가족 집중찾기는 국유단이 6·25전쟁 미수습 국군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제적 조회 등을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를 진행하는 민·관·군 협력 사업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매년 실시 권역을 선정해 상·하반기 각 1개월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 총 44개 시·군·구에서 전사자 기준 449명의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11월 한 달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내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2년 10월에 진행했던 1차 사업 시에는 273명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9,200여 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국유단은 강원·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지난 30일 군청 회의실에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순창군 북서부재생활성화지역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절차로, 공간구조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성과지표, 농촌공간의 발전 방향 등 시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복흥·쌍치·구림 등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방안과 거점조성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특화지구 지정 및 연계 사업계획과 활성화 전략,▲배후마을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공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군은 시행계획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고, 오는 연말까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최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조광희 부군수는“이번 심의회는 농촌공간을 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순창군 금과면 출신인 HANSAEM 김만호 회장이 31일 순창시니어클럽에 300만 원 상당의 탁구대 2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순창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탁구교실에서 노후된 탁구대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만호 회장은 “새롭게 마련된 탁구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도 챙기고, 웃음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기부로 실천해 주신 김만호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모두가 행복한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왔으며, 순창군 고액기부자 모임인 ‘순창아너스클럽’ 회원으로서 나눔과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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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