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12월 17일 단거리 및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연쇄 실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전술핵 등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핵 선제 사용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우방국간 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2월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디지털리스트 강요식 박사 저서인 『디지털혁신리더십』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강 박사는 시인, 수필가, 컬럼리스트로 꾸준히 문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열네번 째 책을 펴냈다. 현재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사장으로 서울시의 디지털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혁신리더십』은 지난 11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류지연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부 식전행사로 김지연 보컬리스트(대학가요제 3연패), 서커스저글링 퍼포머 전현규씨의 공연과 ‘전우가 남긴 한마디’ 가수 허성희의 노래, 장순휘 시인의 시낭송이 이어졌다. 주요내빈으로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서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정용상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 상임위원장, 이석복 예비역 소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부 기념행사에서는 강요식 박사의 환영사와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종석 규제개혁민간위원장(전 국회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다에서 찾은 희망, 과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물론, 혁신적인 민간 기술과 제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분야와 산업진흥 분야 성과에 대한 시상식, 탄소중립과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전문가 기조연설이 진행되며, 특히, 해양 위성기술 등을 보유한 9개 유망 창업기업과 민간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총 17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도 개최된다. 2일차에는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혁신기술 정보 발표회 및 유망기술 이전 상담회, 기술마케팅 지원설명회 등이 열리며, 3일차에는 ‘산업’을 주제로 창업기업 성장지원 상담회,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행사 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에스에프에코와 12월 19일 제주도에 보관 중인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처리(파분쇄를 통해 블랙파우더 생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육지로 이송해야 하나, 이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없고 폐배터리를 육지로 이송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제주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인 상태였다. 이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내 폐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다. 그 결과 폐배터리를 전처리해서 만든 블랙파우더는 해상운송이 가능하여 육지의 후처리 시설(제련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등 추출)로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화질소,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을 활용해 –50℃ 이하의 온도에서 배터리의 전해액을 동결시켜 전기를 차단해 화재나 폭발 위험을 제거한 후 초저온 동결파쇄 공법을 적용하여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처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배터리 운송비용 지원,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 ❶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