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3월 한 달 동안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8건, 1조 9,055억 원, 이월 공고는 58건, 2조 8,86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등 22건(1조 2,563억 원), 물품은 ‘경찰버스 구매 등 33건(1,101억 원),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103건(5,391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7,924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6,559억원) 대비 약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신규 대형공사가 다량 발주되고 전월 대형사업의 이월 건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상품개발·디자인·홍보마케팅 등),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PD)’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3월부터 대학입시에서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대학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의지뿐만 아니라 소년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과 대학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웡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만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싱가포르 간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웡 총리가 작년 정상회담 때 수교 50주년 만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오랜 신뢰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국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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